5극 3특은 국가의 기능과 성장 기반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권역으로 분산하려는 균형발전 구상이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맞물리면서 지역별 대응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 5극 3특에서 공공기관 배치가 중요한 이유
5극 3특은 지역을 단순히 몇 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과 행정, 교통, 공공기관 등의 기능을 지역별로 연결하는 방향을 포함한다. 수도권·중부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 등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권역이 각각의 여건에 맞는 발전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과 산업 기능을 배치하는지가 실제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공공기관은 본사 인력만 이전하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 기관과 연계된 연구, 용역, 협력업체, 교육, 지역 소비 등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둘러싼 경쟁도 단순한 기관 숫자 확보를 넘어 지역의 장기적인 기능 배분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기존 공공기관 보유 수준이 낮은 지역은 이전 대상과 배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정책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수도권이라는 기준만으로 판단할 때의 주의점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주요 배경으로 두고 있지만 수도권 내부의 조건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수도권에 속하지만 공공기관과 행정 기능, 산업 시설의 분포는 동일하지 않다. 인천 관련 공개 자료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344개 중 인천 소재 기관이 8개로 2.3% 수준인 반면, 서울에는 36.3%가 집중돼 있다는 수치가 제시돼 있다.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범주만 적용하면 이런 내부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정책을 살펴볼 때는 기존 기관 수와 함께 향후 이전 대상, 지역별 유치 전략, 대응조직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행정통합 지역에 정책상 우선순위가 생기는지, 공공기관을 개별 이전할지 특정 권역에 집적할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진다. 항만처럼 지역 산업과 직접 연결된 공공기관은 통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조직 효율성만 볼 것이 아니라 통합 이후 지역에서 의사결정 권한과 전문 기능이 유지되는지도 함께 비교해야 한다.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극 3특 관련 활동의 역할
인천에 기반을 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지방분권을 주요 의제로 조사연구, 시민교육, 홍보, 정책 제안과 시민행동을 진행하는 시민단체다. 5극 3특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에서는 인천의 공공기관 비율과 서울 집중 수치를 제시하며 수도권 내부 격차를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항만공사 통합 문제에서는 부산·울산·전남 등 다른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해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치적 중립과 정부 보조금 0원 원칙을 공개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조사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근거와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기관 2차 이전과 5극 3특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A. 지역에 기관과 기능을 어떻게 분산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5극 3특의 균형발전 방향과 직접 연결돼 있다.

Q. 인천의 공공기관 비율이 왜 쟁점이 되는가?
A. 인천은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인천 소재 비중이 낮아 수도권을 하나의 기준으로만 볼 경우 지역 차이가 가려질 수 있다.

Q. 지역별 대응조직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
A.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정해지기 전에 어떤 기관을 유치할지 분석하고 정부와 협의할 체계가 있어야 지역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https://icccej.org/